판사가 AI도입 1순위인 이유!
wi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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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24 09:19
작성자 :
돌잔치앤가반나
돌잔치앤가반나
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했다!
그런데 요즘 판결을 보면
증거 있고 없고를 떠나
판결할때 사료된다! 판단된다!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는 없어보인다! 이런식으로 판결을 함
증거를 떠나 자기가 느낀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이 곧 판결임
한명숙 총리 사건을 보자
뇌물을 줬다는데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도
돈을 의자에 올려둬서 의자가 받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을 했죠..결국은 무죄 받았지만
500원 횡려은 죄가 되어 직장에서 짤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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