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 판결. 유죄 유지.

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 판결. 유죄 유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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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공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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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.

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1항을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으로 경정한다.

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내에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상 상고심 판결을 마치겠습니다. 

 

 

판결 유지. 따라서 유죄 판결.

7일 이내에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확정 되거나 재판을 다시 하게 됨.

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가 되므로 397억원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몰림.


오세훈도 대법에 갔는데 대법에서 2심 다시 하라고 유죄취지로 돌려 보내졌음 좋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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